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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인데… 저탄소차 협력금제 아직도 오락가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일본 하이브리드카의 수입이 증가되고 쌍용자동차는 판매가 31% 감소되는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해마다 제도를 재설계하면 업계와 소비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160만t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세 부처의 싱크탱크 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5개월간 제도를 논의했다.....환경..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사이에 발표시간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신경전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