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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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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는 규제영향평가로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제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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