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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맹동 생명환경수호위, "대법서 광업권 연장 취소 소송 승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충청일보 김요식기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인근의 광산개발에 대한 주민과 A광업간의 15년간의 전쟁이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이 23일 A광업에 대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25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과 주민 10명이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음성 맹동 생명환경수호위, ..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25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환경적 위해의 발..맹동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다수 주민의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