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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개별 경유차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일이 확인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는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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