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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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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한 달째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의 애매한 과징금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있을 뿐,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 성격으로 과징금을 낸 뒤 그 다음해에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할지, 아니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참여한다.....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이중규제 논란 등 환경부 고심 중= 하지만 환경부로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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