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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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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주민 202명 항소 기각 판결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놓고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원고인 북촌리 주민 20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북촌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적법” 광주고법, 주민 202명 항소 기각 판결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놓고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허가처분이 적법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주민들의 환경적·생활상의 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뿐더러 마을이장 명의의 동의서 내용도 위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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