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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관련” vs “영업상 비밀” 석포제련소 토양 오염도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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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 결정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가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정화 정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봉화군을 상대로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정화명령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외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당시 폐수가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조로 이동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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