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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사용, 법절차 위반했어도 과태료 부과안한 까닭은 [한영화의 법률상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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