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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기름 16억어치 빼돌린 급유선 선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이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