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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소송···“정부 계획 부실” vs “선진국 못지않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기준을 통일할지는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2차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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