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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역주행’ 환경부, 경제활성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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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발목 잡는 환경부?’ 정부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덩어리 규제’ 혁파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문화일보가 주요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환경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경부가 규제개혁에는 꿈쩍하지 않으면서도 조직 규모를 늘리거나 퇴직 구성원들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업들을 .. ..환경부 규제개선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기업들 입장으로선 환경부의 규제완화가 특히 절실하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따로 노는 환경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기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를 축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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