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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비, 지연된 정의]③ 법관 증원 필요하다면서 ‘업무부담 정량화’ 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경우 살인죄는 946분, 부동산 관련 사건은 183분과 같은 표준 처리시간을 판사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판사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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