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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 면적당 보상" vs 육견협회 "실질 면적 기준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농장 면적을 참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련 법상 넓이가 60㎡ 이상인 개 사육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의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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