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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유착 의혹 폐기물 업체 허가도 위법도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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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 전경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부산일보 7월 15일 자 10면등 보도)을 받고 있는 부산 동래구청이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당시에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아 위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구청은 구의회가 이런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형사고발은커녕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아 ‘지나친.. 교육환경법 제15조는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에서는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교육환경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환경법상 금지행위는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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