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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 처리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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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통과해도 효력 발생 어렵다"검토 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부결 또는 심사보류 가능성 높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이하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의 처리여부가 험난하다.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을 통과해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 처리 험난 법률 전문가 .."통과해도 효력 발생 어렵다"검토 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부결 또는 심사보류 가능성 높아 .. .. 취소의결안을 다룰 환경도시위원회는 민주당 3명과 한나라당 3명으로 구성됐지만 통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김태석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부결 또는 심사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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