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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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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과 검찰이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과 검찰이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예고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환경부 인사 세칙과 공무원 인사규정 19조의 관계 설정 여부 등이다.....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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