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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 중 보일러 가동, 9명 사상...대법 “원청업체 임원도 징역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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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내에서 근로자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일러를 가동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면 원청업체 임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씨(59)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 근로자 작업 중 보일러 가동, 9명 사상...대법 ..“원청업체 임원도 징역형 당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내에서 근로자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일러를 가동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면 원청업체 임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 ..하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함유된 LDG가 예열기로 유입됐고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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