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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수도요금 협상 불발”…상가 수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법 “유죄”
“수도요금 협상 불발”…상가 수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법 “유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도 단수조치에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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