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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학교 옆 납골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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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앞서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해 내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 천주교 ..'학교 옆 납골당' 소송 패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시 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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