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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경찰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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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환경부가 운용중인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환경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에만 모두 1,032명을 환경 사법경찰에 지명했지만 이들의 수사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환경 사법경찰로 지명된 사람은 4대강 환경감시대.. 환경사법경찰제도 유명무실 환경사범 근절을 위해 환경부가 운용중인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환경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에만 모두 1,032명을 환경 사법경찰에 지명했지만 이들의 수사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환경청이 검ㆍ경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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