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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빌려 폐기물 4100t 버려...법원 "모방범죄 차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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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빌린 창고에 수 천t의 쓰레기를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등의 일당과 함께 2019년 12월 경북 칠곡군에 대형 창고를 빌린 뒤 올해 초까지 폐기물 4100여t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 창고 빌려 폐기물 4100t 버려...법원 .."모방범죄 차단"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빌린 창고에 수 천t의 쓰레기를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 .. .. .. .. .. ..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등의 일당과 함께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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