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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플라스틱 제품도 업체가 직접 수거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8일 기업 부담을 완화한 법령해석 사례 2건을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범주에 대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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