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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심판 인용 오색케이블카 왜 정부가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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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내세운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 인준 부처·기관마다 좌고우면하는 시간끌기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는 곤란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 인용 판결을 받은 사업을 놓고 관련 정부부처들이 책임 회피 행태를 취하는 관계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설]행정심판 인용 오색케이블카 왜 정부가 발목 잡나 환경친화 내세운 .. 친환경으로 추진한다는 사업 취지를 내세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이번에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국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환경영향평가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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