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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강득구,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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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9일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현마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연현마을은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놓고 인근 아스콘 공장과 주민 간 갈등을 빚은 곳으로,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관련 입법을 공약했.. [정가산책] 민주당 강득구,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9일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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