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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무네미골 맹꽁이알 무더기 발견… 토지주, 국토부 상대 '소송제기' 힘 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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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없이 보호종보전계획 수립안해 위법" 성체 나오자 지구지정고시 무효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경계안 무네미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되자 이와 관련 무네미골 일부 토지주가 과천지구 지구지정고시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멸종위기종 등장에 힘입어 과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없이 .."환경부 작성보고서(2010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암지구 환경영향평가서(2017)에도 과천지구에 도롱뇽,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승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맹꽁이를 발견하지 못해 법정보호종 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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