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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도입 5년… 기업부담 줄이고 혜택 늘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농작물과 가축, 산림 피해도 속출했다. 정부가 이 사고에 투입한 피해 복구 및 보상비용만 554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한 제도가 바로 환경책임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 환경책임보험은 천재지변 및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한 모든 환경오염 사고에 적용된다.....환경부는 무사고 시설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지.. 환경부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덧붙일 할증률도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 요율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환경책임제도 요율 개정은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