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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동거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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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동거인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북 의.. 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동거인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폐기물을 ..<주>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동거인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으며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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