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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자체 환경경찰관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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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자체 환경경찰관제 유명무실 지난해 환경수사 실적 918건...1인당 0.91건 그쳐 [2008.02.10 22:48] 수사범위 한정·전담반 미운영 등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경찰관)의 1인당 환경 수사 실적은 연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환경특별..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경찰관)의 1인당 환경 수사 실적은 연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이 환경사범에 대해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울산지역에도 울주군 등 지자체별로 3~10명 이내까지 환경사법경찰관을 임명, 환경관련(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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