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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실가스 줄이겠다' 해놓고 안 지켜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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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개발사업의 탄소배출 영향과 감축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감축 계획을 미이행하더라도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단독]'온실가스 줄이겠다' 해놓고 안 지켜도 처벌 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개발사업의 탄소배출 영향과 감축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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