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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피해 주민들, 국가 배상 좌절… 법원 "정부·수공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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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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