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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대책위 ‘지진 국가 지원 사각지대 지방비로 우선 충당하라’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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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항지진대책위)가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피해 구제에서 당장 국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우선 지방비로 충당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국비를 내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포항지진대책위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 경북 포항지진대책위 ..‘지진 국가 지원 사각지대 지방비로 우선 충당하라’ 의견 제출 포항 11.15촉발지진범.."지진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와 태풍 피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지방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할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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