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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수해’ 자치단체도 책임?…논란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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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영동과 옥천, 청주 등 지역에서 500억 원 넘는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수해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가 최근에야 마무리됐는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전북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난 .. 앞으로 진행될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이 점이 인정되면,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책임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김 웅/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는 배상 책임 비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어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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