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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5년간 100조…“코로나19 감안 한시적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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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세금은 아니나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총 90종, 1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담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국민과 기업, 각종 법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예컨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데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환경부 소관 부담금(한강수계 등 6개 총량초과부담금) 6건이 폐..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중소기업청 1건과 환경부 1건이 각각 신설돼 5년간 약 5개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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