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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年 1회 편성 제한 의무화 …네덜란드, 연간 한도 넘으면 중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1980년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 Management System, PEMS)를 도입해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했다. PEMS는 정부 전체 또는 특정 정책분야의 예산 지출 한도를 5개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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