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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경쟁 저해 전기사업자 과징금 부과 개선 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 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