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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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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함께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아울러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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