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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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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책을 담은 입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정책 집행기관과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이 기후변화대책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김성곤 통합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같은 취지의 기후변화대책법(안)을 마련했다. 김성곤 의원 안이 환경부의 역할이 더 강조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여.. 김성곤 의원 안이 환경부의 역할이 더 강조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김성곤 통합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기후변화대책법(안)은 환경부장관이 ..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것도 환경부장관의 몫이다.....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일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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