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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피해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한곳서 구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환경분쟁 조정,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환영오염 피해 구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등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현재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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