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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정책 당사자는 주민, 당사자의 결기 있는 모습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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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01]1990년대 후반,필자가 30대 후반 천혜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이 화두에 올랐다.주민 대부분이 큰 의심없이 무작정 잘 되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법 제정이 임박해서야 드러난 규제 일변도의 내용에 주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정책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할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실.. ‘환경규제’로 산림·환경규제만도 강원도의 전체 면적을 상회한다.여기에 군사규제 및 농업규제 등이 더해져 중복규제 면적만도 강원도 전체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환경·산림·군사·농업 4대 규제 뿐만아니라 송전선로,폐광지역,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부당함을 짚었다.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수많은 대안들과 지역불균형의 탈출구가 대책없이 막히고 소멸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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