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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때문에 잠 설쳐…” 빛 공해 배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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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17개월 전부터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졌다. 지자체에서 집 앞에 보안등을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보안등의 빛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와 가족들은 잠을 설쳐야 했다. 여러 차례 민원을 내 보안등이 행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A씨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결국 지자체가 246만48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거.. “빛 때문에 잠 설쳐…” 빛 공해 배상기준 마련 A씨 가족은 17개월 전부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 공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측정 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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