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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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