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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 조건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 조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환자원'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제'를 보완하고, 새로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먼저, 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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