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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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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없음에 고충 민원 접수 소유자에게 수석 17점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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