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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폐업 내모는 '준조세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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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력산업기반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중소ㆍ소상공인들이 최우선 순위로 고쳐야할 '준조세 3대장'으로 꼽는다. 이들 부담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부담하고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 부담금에 대한 불만 등에서 상위권에 속한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중소기업부담금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기업당 지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력산업기반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중소ㆍ소상공인들이 최우선 순위로 고쳐야할 ....환경개선, 폐기물 등이 있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도 전력기금과 폐기물, 환경개선 등이 모두 1∼3위를 차지했다.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지출금액, 3년간 부담률 증가, 개선(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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