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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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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 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종합)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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