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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말기 위기대응 능력 시험대…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답없는 요소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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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권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사태가 화물차 물류대란을 넘어 통학차량, 소방차 운행 등까지 우리 일상 곳곳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1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일본 수출 규제로 불거진 이른바.. 환경부는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대응하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요소 수입은 통관 문제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환경부에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대기오염 저감물질인 요소수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 업무라는 입장이다.....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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