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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입협력금 시행, 인천은 제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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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 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 "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 환경부 반입협력금 시행, 인천은 제외… ..'실효성 논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 .. ..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 .. .."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 .. .. .. .. .. .. .. .. .. ..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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