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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막 올렸다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막 올렸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소송보다 5년 앞선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73%를 감축 목표로 유엔에 제출했다. 2019년 목표량을 일부 수정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제시했다. 이런 목표는 2021년에서야 비로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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