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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고속도 등 국토개발 정책 입안 단계부터 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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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평가.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략 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댐건설 장기계획은 물론 댐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등 큰 그림까지도 미리 검토해 댐 건설 자체가 필요한지를 따진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정책.계.."개발 부처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부와 협의해야 갈등과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에 휘둘려서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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