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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로펌 뉴 프런티어 <14>정진 환경팀] "환경오염 피해 '배상 사각지대' 없앨 것"
[로펌 뉴 프런티어 <14>정진 환경팀] "환경오염 피해 '배상 사각지대' 없앨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환경팀’이 새롭게 구성된 것은 지난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환경부가 2014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환경책임보험 마련 등 막판 작업이 한창인 시기였다. 환경부가 금융·건설 분야 자문·소송이 주력 분야인 법무.. ‘환경팀’이 새롭게 구성된 것은 지난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환경피해구제법 제23조 제2항·환경책임보험사업단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서 개정안 관련 의견 등이 정진 환경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 대표적 자문이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본격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자 정진 환경팀도 새로운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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